숙박시설이란 쉽게 모텔과 호텔이 있겠지요

숙박시설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조건에서 업무대행인 위탁은 불가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위탁이가능하나 보조자는 업무대행할수없습니다. 
 
숙박시설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안할수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한다.
단. 24시간 상시근무한다는것을 소방서에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숙박시설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법을 알아봅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숙박시설이란

가,나 항목이 다른법이니 찾아보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문개정 2020. 6.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생략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업무대행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ㅜ.ㅜ

 


3. 선임인원
      ~~생략
 다.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
      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
      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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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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