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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 술취해서 사고치면 왜 감형인지 이해를못하겠어요

더 가중처벌을해야되는 사항이 반대라니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없는 헬조선


원문입니다.

청원개요

경비원으로 20년동안 일해 온, 올해 73세인 저희 아버지가 술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없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1일 SBS 8시 뉴스에 나온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새벽,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이 경비실에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잔인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주먹으로 아버지의 눈두덩이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머리가 뭉게질 만큼 발로 수차례 밟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의식 불명 상태고 병원에서는 “급성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로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받으셨고,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가족은 예전의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 슬프고 원통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거제도 폐지 여성 살인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모두 피의자들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뇌사 상태지만, 회복이 불가능하고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할 약자를 무자비한 폭행으로 사실상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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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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